온타리오, 학교 내 경찰 배치 확대

  온타리오 주정부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육청 감사를 확대하고, 더 많은 학교에 경찰 배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일부 교육청과 교사노조가 “예산 부족이라는 진짜 문제를 감추려는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지난 달 29일(목), 폴 칼란드라 온타리오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며, "일부 교육청은 교육에 집중하지만, 일부는 커리큘럼을 만들거나 국제 정세를 논의하려 한다"며 "교육청은 주정부가 제공하는 자원을 아이들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칼란드라 장관은 지난 4월, 한 교육청의 재정 ‘부실 운영’을 이유로 감독관을 파견했고, 이후 세 곳의 교육청에 대해 재정 조사를 착수했다. 일부 교육청에서 수천 달러를 들여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지만, 현행 법으로는 직접 개입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교육청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재정 문제 외에도 '공익' 사안까지 확대하고, 교육부 직원이 직접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 및 이사진의 비용을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교 이름 변경 시 승인권을 갖게 된다. 칼란드라 장관은 "학교 이름 논쟁에 시간과 돈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며, 교육청이 재정 부족을 호소하면서도 불필요한 논의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역 경찰이 운영하는 '학교 경찰관 제도'가 존재할 경우 교육청은 이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토론토 등 일부 교육청은 과거 학생들과 지역사회 반발로 해당 제도를 폐지했지만, 정부는 안전과 상호 존중을 이유로 이를 전면 확대하려 한다.   하지만 온타리오 인권위원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경찰 배치가 흑인, 원주민, 기타 소수 인종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교육 관련 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없는 학교’를 주장하는 단체는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온타리오 공립교육청협회는 “문제 있는 교육청을 감독할 절차는 필요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의 근본 문제는 장기적인 예산 부족”이라며, “정책 논의에서 자금 부족 문제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교육 예산은 전년 대비 3.3% 늘어난 307억 달러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실질적 감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초등교사연맹은 이번 법안이 “책임이라는 말을 앞세운 권력 장악 시도”라며 “정권의 교육 실패를 덮으려는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또한 아동복지기관에 대해서도 향후 규정을 통해 특정 재정 결정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영택 기자 [email protected]온타리오 학교 온타리오 교육부 학교 경찰관 온타리오 주정부

2025.06.04. 12:36

총기난사 때 학교경찰 없었다…범인, 제지없이 교실로 난입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격으로 어린이 19명 등 21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사건 당시 총격범이 학교 경찰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고 교실로 난입해 ‘학살’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총격범 샐버도어 라모스(18)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텍사스주 유밸디의 롭 초등학교에 난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4일 사건 당일 픽업트럭을 타고 학교에 도착한 라모스는 길 건너편 행인 2명에게 여러 발의 총을 쏜 뒤 학교로 들어갔다. 이어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문을 통해 학교 건물로 진입했다.   경찰관들은 4분 뒤 학교에 도착했지만, 라모스는 4학년 교실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몸을 숨긴 채 대치했다.   이후 국경순찰대 소속 전술팀이 교실로 들어가 라모스를 사살하기까지 1시간이 걸렸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라모스가 텍사스주 유밸디 롭 초등학교로 진입했을 때 학교 경찰이 제자리에 없었다고 보도했다. NYT는 텍사스주 사법 당국이 작성한 사건 타임라인을 토대로 이같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롭 초등학교에 배치돼 있어야 할 학교 경찰관은 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911 첫 신고 전화를 받고서야 뒤늦게 학교로 달려갔다.   하지만, 라모스는 이미 총을 쏘며 열린 뒷문을 통해 학교로 진입했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향해 AR-15 소총을 난사했다.   NYT는 당초 학교 경찰이 라모스와 학교 바깥에서 총격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학교 경찰에 이어 유밸디 경찰서 소속 경관 2명이 출동해 교실로 진입하려 했으나 라모스가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   타임라인에 따르면 희생자 대부분은 라모스가 학교에 도착한 지 몇 분 만에 나왔다.     NYT는 “초등학교 총격 사건을 둘러싼 세부 내용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대응을 놓고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학교 바깥에서 소식을 기다렸고 경찰이 학교에 빨리 들어가 범인을 제압할 것을 촉구하며 울부짖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총기난사 학교경찰 학교 경찰관 텍사스주 초등학교 초등학교 총격

2022.05.26. 21:46